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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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희와철수 조회 13회 작성일 2020-10-01 12: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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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5분사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한민국 대표 수능 채널 EBS의 강의
흐흐어유 : 와 선착순 시켰다고 헌법소원하는 폐급이 다있네ㅋㅋㅋㅋㅋㅋㅋ

【速習 헌법】 1강 ① 헌법소원

18시간 INPUT으로
변호사시험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정리하는 혁신적인
소수정예 강의

꿈을 이루어주는 공간
대표 이윤규 변호사

사법고시 9개월 단기 합격 비법 전수
https://blog.naver.com/dreamschoolkr
Diana : 인강 어디서신청할수있나요?
김태영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적용할 때,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방어권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계되어 보다 엄격히 심사되고, 재판청구권은 급부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심사도 완화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수용자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삼고 어떤 사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문제 삼는지 헷갈려서요..!
HJ LEE : 변호사님, 가르치시는 분들처럼 저도 헌법 강의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멤버로 가입하면 되나요?

※ 저는 절실합니다...
박종운 : 9급합격하고 7급 공무원 헌법 공부중인데 노하우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판례가 워낙 많아서 갈피를 못잡겠네요ㅠㅠ
young : 변호사님~ 이런 명강의를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방법에 대한 다른 영상들도 모두 보았고,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제 학습패턴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7급 공무원 준비)
그런데, 헌법 공부 순서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헌재법 - 2.기본권 - 3.통치구조 - 4.헌법총론 순으로 제시해주셨는데,
혹시 '2.기본권' 단계에서도 세부적으로 각론->총론으로 나가는 게 유의미한가요?
예컨대..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본권 세부내용을 먼저 학습한 후, 기본권 총론(주체, 효력, 제한 등)을 학습하는 게 좋을지요..!
SOYOUNG PARK : 다음강의는 공개가 안되나요?ㅜ

입담이 거침이 없는 국회의원! 헌법소원의 아이콘! (feat.이낙연 대표 성대모사?)

오유경의 인생책방 34회 - 최강욱 의원 「태백산맥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
저녘노을 : 최강 최강욱
임효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GACaq
500억 : 최강욱 멋지다..정치하는 동안 실망시키지 말고 국민을 위해 힘써주세요.
hs Yoo : 멋지고 든든한 최강욱의원님♡
늘 지지합니다 !!!
Wlegend mulan : 최강욱 대표님 정의 사랑 희망 입니다 !
경,검,사법부, 권력 기관 개혁 잘 부탁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이제나마
보상하고 , 그한을 풀어주세요. 국민의 눈물을
알아주세요. #공수처출범하라 #아동성범죄자종신형
유열린펭수 : 먼~~~~~~~~~길
배신하지 않는 정치
바위처럼 강물처럼
《그대》를 사랑합니다
열린민주당 화ㆍ이ㆍ팅
최ㆍ강ㆍ욱 대표님 화ㆍ이ㆍ팅
이복례 : 심성도 고우시고 정의로우신데다 유머까지 겸비하신 최강욱 대표님. 응원합니다~ 꼭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Tae Park : 국회tv를 시청하시는 21대국회의원 여러분. 공권력에 의해 피해받고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수처법 김영민 의원 개정안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 최강욱은 희망이다. 사랑이다. 정의이다.
Oo O : 끼리끼리 잘논다 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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